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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협박죄 성립여부

    조회수 0 즐겨찾기 0 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의 전 여자친구를 A, 전 여자친구의 외도남을 B 라고 칭하겠습니다.

    저와 A의 연애도중, B와의 외도사실을 여러차례 확인하여

    둘의 만남을 제지하고, B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한 듯 보였으나,(절대 폭력 및 강압적인 태도 없었음)

    계속해서 진행되는 외도사실을 확인하는 저는 격분하여

    A의 스마트폰 메신저로 B에게 "그렇게 살다간 큰 코 다친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너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 등의 뉘앙스의 메신저를 2~3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네 전남친한테 전해라. 변호사 통해서 들은바로 협박죄가 성립이 되니 고소 진행하겠다."

    절대 제 핸드폰으로 협박성 문자는 발송하지 않았으며 전부 A의 핸드폰으로만 전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정말 고소가 가능한지, 협박죄로 충분한 상황인지.

    협박죄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형법은 단순히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이에 법률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고, 협박이란 단어는 상식적인 개념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보내신 메시지의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라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3회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해서 귀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언제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의 가능성 있으며, 만일 고소를 당하실 경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홧김에 메시지를 보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답변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인 점, 협박죄 등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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