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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사기 횡령 상습도박 처벌 가능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약 4년전부터 A와 동거를 하다가 작년에 혼인신고하여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이고
    제 명의로 된 사업장을 함께 운영 중
    A가 물건값이라고 입금해달라하여 입금하였는데 저를 속여 지인계좌로 입금받음.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을 저 모르게 사업자통장이 아닌 타계좌로 수령함.
    지인들에겐 저의 사업장에 투자하라고 하고선 타계좌로 입금받고 위에 빼돌린 돈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
    전 당연히 위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추후 위 사실을 알게된 후
    A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지않겟다고 사정하며 손해배상을 해준다기에 당시엔 고소를 하지않고 횡령 및 사기죄를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매달 얼마씩 급여에서 삭감하는 식으로 갚기로 약속 후 위 사안들을 처리하고 지나갔는데
    몇달뒤 앞전에 사기쳤던 지인들에게 2차로 또 사기를쳐서(이것은 A개인명의) 도박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점.
    거래대금을 횡령하였을때 거래처 및 투자자들에 반환금액+회사손해액을 제가 A에게 빌려주는것 으로하여 1억의 차용증을 받아 공증해놓은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후 다시 도박자금 융통을 위하여 사기를쳤다는것은 저한테 빌린돈도(변제기일 지남) 갚을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추론하여 사기죄 및 횡령죄가 가능할지요?
    또한 A가 인터넷도박을 장기간거쳐 수억원에 달하게 해온것. 예전에 도박에 사용했던 계좌 거래내역 일부와 지인들에게 2차로 사기쳐서 받은 투자금도 도박했다는 (도박사이트에 계좌번호 일부와 전화번호 일부가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불법도박 상습도박으로도 가중처벌 머 이런거 다 가능할까요?
    현재 법적 부부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혼을 먼저 해야하는걸까요?
    A앞으로 재산이나 뭣도 없을경우는 형사처벌 받아도 빌려준돈은 못받는건가요?
    징역 실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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