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소송 과 손해배상

    조회수 0 즐겨찾기 0 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본인인 피고 중 한명입니다.

    피고1 회사
    피고2 본인 (대표이사) 명의만
    피고3 아버지(실경영자)

    내용

    물품제작 계약후 계약금 받음. 7500만원
    물품을 만들지못함 계약금 일부 반환 1500만원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 후 원고 측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

    회사는 주식회사로 대표측(모든 지인포함)지분 49프로

    원고는 실대표자 아버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손해배상 청구.

    법인 통장 내역보니 저나 아버지는 재산취득 및 이익으로 가져간게 없음. 실질적으로 회사 지금집행으로 사용(대금지급등)

    현제 원고는 제 이야기는 안하고 아버지만 언급하면서 저까지 손해배상 청구 중임.

    요지
    만약 패소하면 저도 책임이 잇나요? 지면 저만 따로 항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