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범죄형사사건
    폭행사건 고소 합의관련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4월28일 16시~17시경 앞차와 시비로 인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블박에 다 찍혀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니 가해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날 파출소에서 영상제출하고 경찰서로 넘어가서 그제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때기위해 병원에갔지만 의사가 수술중이라서 계속 진료를 못받다가 어제 진료를 받고 씨티촬영 등 치료와 검사를받았고 오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늘은 담당자가 야근을해서 내일 오전중에 와서 제출하라고해서 내일 제출하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합의는 언제 봐야되는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진단서는 어제 날자로 14일 치료를 해야되는 진단서를받았습니다

    혹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하지않는다면 소송도해야된다고 봤는대 어떡게해야될지 아는것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우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며, 상해가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도 폭행죄도 형을 정해야 할 때는 범인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범행동기와 범행후정황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 받은 후 3년앤에 금고이상의 죄를 짓게 되면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기도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형사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봤다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선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
      5. 또한 치료비, 일실손해, 후유장애, 위자료 등의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6. 따라서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