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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명 예회손죄가 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버스기사입니다 운행중 100m전방에서 저가 운행하는 버스가 오는걸 보고서도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차선에서 저에게로 직진 운행하다가 저 버스와 마주쳤습니다 양쪽에는 촌이라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둘중 하나는 뒤로 양보해야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버스가 길고 커서 양보하기도 어렵고 상대방 1톤 봉고차는 저와 같은 차선에 서 있다가 저 버스가 직진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다 저차와 마주쳤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 1톤 봉고차 기사에게 자동차를 빼 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기사는 육두문자를 섞으며 욕설을 하며 저에게 빼라고 합니다 전 버스기사에게 욕하면 안된다고 양해를 하었지만 그래도 상대방 기사는 육두섞인 욕설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 하였고 신고 한후 1톤 봉고차 기사는 차를 후진하여 빼었고 경찰이 왔을때도 상대방 기사는 욕했다는 것을 시인도 했고은 경찰은사건 조사를 간단히 하고 돌아갔고 경찰서로 와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상대방 자동차에는 동승자 1인이 있고 저 버스에는 승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신고하면 상대방 처벌은 어떤 죄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침부터 욕설을 들어서 굉장히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 그리고 흥분이 되어 사고가 날까봐 버스를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한후 운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위의 운전중 욕설 사안(반복적인 육두욕설)을 봤을 때 사건의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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