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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삭]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 증액 관련 조정 준비

    조회수 0 즐겨찾기 0 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를 준 이이삭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 증액 관련 소송(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1월 20일경 기사가 나왔던 법원 조정신청을 변호사님 담당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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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등록 주택 상황>
    임대차 계약 작성 : 19년 3월 10일, 전세 4억 5천
    임대사업 등록 : 19년 4월 9일 (장기임대주택)
    임대차 기간 : 19년 4월 23일 ~ 21년 4월 22일


    <세입자와의 문제 상황>
    - 임대차 만기 6개월 전 가량 이사비 1천만원 지원 조건으로 퇴거 하기로 카톡으로 주고 받음.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하는 거라서 알려줬으나, 법적 분쟁소지가 있다고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900만원 지원해주기로 함)
    - 지난 1월 20일 변호사님이 담당하셨던 법원 조정결과를 알게되서 세입자에게 900만원 다 지원해줄 수 없고 200만원 지원해주겠다고 함.
    - 세입자는 구두 계약이 파기되어 퇴거하겠다는 것 취소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하는 상황.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지난번 1월 20일 법원조정결과 나왔던 사건이 저랑 동일한 케이스 일까요? 아니면 다른 케이스 일까요?
    - 들리는 소문으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간내에 사용(통보)하지 않아 3억 증액이하는 결과였다고 하는데, 그게 팩트인가요?
    2. 저의 경우는 소송을 하면 현 시세대로 5%상한 받지 않고 전세금 증액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3. 지난 1월 이후에 비슷한 사건으로 소송중이시거나 진행완료된 건이 있으시나요?


    세입자와는 카톡으로 소통을 해두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내용 파악하시는데 필요하시면
    캡쳐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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