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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사업주에게 송액체당금이외에 손해배상청구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0년3월 회사의 경영악화로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썼지만 지금5월7일 현재까지도 사직처리가않돼고
    있습니다.그리고 그전2019.12월부터2020.02월까지의
    임금체불로 고소한상태며 (3개월)소액체당금을 신청라려하는데
    고용주가 일부러 퇴사처리를 않해주더라고요 퇴사처리를
    하게돼면 제가바로 소액체당금 신청할걸알고 말이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회사측에서 2020.03.06(회사에 사직서제출)~2020.04.10(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상실신고)~
    2020.05.07(근로복지공단확인전화)2개월 넘게 퇴사처리를
    해주지않아 제가 손해가 많은데 회사를 상대로 소액체당금 외에 손해배상금도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사장이 급여를 준다준다해놓고 어긴게 수십차례됩니다.3월부터4월말까지는 노동청에 출석요구에도 출석불응한게 7~8차례됩니다.이런 악덕사장에게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인 경우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2. 그러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받는 월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해지통고를 한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3. 가령 의뢰인의 경우 월급제라면 2020. 3. 20. 에 사용자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2020. 4. 30. 부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4. 또한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이외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 발송한 내용증명은 현재 체불임금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관독관에게 제출하여 임금체불 산정금액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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