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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한 엄마가 저의 금품을 전부들고갔다고 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의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신지 14년이 지났습니다.
    합의 이혼에 이혼서류를 작성하실때 자식포기각서를 작성하셨다고만 들었습니다.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저와 제 동생의 돌반지와 예금까지 모두 들고갔다고 합니다.어렸을때는 방법도 모르고 법이 어려워 그냥 있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소송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추가-현재 친엄마의 행방과 연락처는 전부 모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우리 형법상 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사기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난 날로 10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법적인 절차가 가능하며 그 다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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