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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면책확인의소? 이거 할수 있나해서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친구랑 동업하기로 하고 가게를 차렸는데..그 친구가 돈이 없어 제가 다 부담하고 명의만 그 친구껄로 했습니다.
    사이가 안좋아져 제가 나가며 가게는 그 친구가 인수하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줘서 소송했고 제가 이겼습니다.
    민사소송당시 근저당설정 하지 않았구요.
    민사판결 나기전에 가게 팔아 신랑 통장으로 입금 받았고
    민사 승소하고 압류까지 했는데 파산신청 하더군요.
    그 친구는 파산신청해서 4월20일에 면책 받았습니다.
    가게 팔면서 차 바꾸고 집 옮기고 3째 돌잔치도 했습니다.
    그 신랑 돌잔치에 왔다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며 전화와서 무서워 전화끊었구요.
    집은 신랑명의에 LH공사 꺼라며 당당히 말합니다.
    그 친구 입출금 통장에(예:2,356,758원)씩 입금 받는 돈들이 있는데 (거의 매달/한달에 1~2회꼴) 신랑이 보험출동서비스 일을해서 뒷돈 받는건데 ..
    이런것들을 다 빌린돈이라 하고 가게 팔아 빚갚았다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때는 빚갚은 사람 계좌나 전화번호도 없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면책이 났는지 ..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변호사비로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받을 돈도 많고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면책결정은 일반면책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으나 개인파산제도의 면책결정은 포괄적 면책으로,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를 면책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2. 다만, 면책확인의 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면책 당시 누락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시 말해 채무자가 면책 당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난 후에 면책취소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것을 입증하여 면책취소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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