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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개인회생면책 채권과 동일한 채권으로 새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패소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유는 채무자 이름과 채무액만 기재한 상태로 백지 문방구 어음을 한장 써주고 돈을 빌렸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때 그 채권자에게 그 문방구 어음 사본을 받아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대부계약서 양식에 채무 내용을 적어서 신청했는데 바로 그 때문에 1심 재판에서 다른 채권(어음금)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채권으로 인정, 패소한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채권자는 가명이 적힌 명함을 사용했는데 저는 당연히 본명인지 알고 그 이름으로 채권자목록에 올렷습니다만 채권자는 재판에서 그것은 자신의 본명이 아닌고 가명이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와 자신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명함에 있는 직장으로의 법원 송달도 2차례 기피하다가 3번째 송달완료가 된 것도 자신은 못 받았다고 주장햇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비 공탁급도 찾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나기 직전에서야 날짜(실제 빌려준 날보다 2년 지난 기일)와 채권자 본명을 적어서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항소에서 개인회생채권과 이 어음금 채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입증해서 승소하고 싶은데 승산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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