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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녹취를 당했고, 제3자가 녹취파일을 퍼뜨리고 있어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영업사원 A가 B를 만나서 타사 제품이 안좋고 자사 제품이 좋다는 식의 내용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B는 대화내용을 녹취했고, 녹취 내용을  C에게 건넸습니다.



    C는 타사 직원이었고 자신의 개인 SNS에 올려서 녹취파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A가 B,C에게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화가나는데 어떻게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C의 SNS에 3일째 게시되어 있어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함부로 녹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문처럼 A,B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B,C의 행위는 내용에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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