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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중고나라에서 거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2020-05-06일 오전 11~12시경에 중고나라에 올라온 스마트폰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사기꾼)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상품 설명 란에 카카오톡 ID만 기재되어 있어,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결제를 하겠다며 판매자(사기꾼)한테 계좌 요청을 하였고,
    판매자는 계좌 대신 링크를 보내고, 해당 링크를 통해서 결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링크에 접속을 하였더니 PC버전으로 된 상품 판매 글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고, 사이트 아래 결제하기를 통해 결제를 하였습니다.(6일 6시경)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링크를 통해 들어간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와 매우 유사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더군요..)

    저는 결제를 한 후 판매자(사기꾼)한테 결제를 하였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사기꾼)는 저에게 결제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저는 결제 내역을 캡처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캡처한 사진을 본 판매자(사기꾼) 은 수수료 1,000원을 같이 입금을 해주지 않아 [상품 금액+수수료]를 다시 결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결제를 하면 먼저 입금했던 700,000만 원은 환불이 된다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일일 이체 한도가 정해져 있어 다음날 결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결제를 해본 게 처음이라 [상품 금액+수수료]를 결제하면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은 '자동'으로 환불 처리가 되는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사기꾼) 가(이) '자동'으로 제 계좌에 환불 처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다음날 새벽(7일 1시경)에 추가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거와 다르게 처음에 입금했던 금액은 제 계좌로 환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사기라는 것을 느꼈고,
    총 1,401,000원 사기를 당한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마음을 진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판매자(사기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카톡 ID와 판매자(사기꾼)에게 입금했었던 계좌번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사기꾼)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곧바로 저는 판매자(사기꾼)에게 카톡을 하였고, 예상외로 사기꾼은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카카오톡을 안 볼 때마다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보이스톡을 걸면 카카오톡을 보더군요)

    저는 제가 추가로 701,000원을 입금한 것을 말하지 않고,
    거래에 관해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핑계로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1~2시간가량 전화번호를 요청한 끝에 결국 전화번호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해당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 친구 새로 고침을 해보았더니,
    저랑 계속 대화했던 카톡 ID와 연동되어 있는 번호였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가짜 번호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5월 7일 아침 10시쯤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입금 시트를 첨부하여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판매자와 연락을 일절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 판매자(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
    2. 잡게 된다면 사기당한 1,40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제가 사건을 접수할 때 적었던 핸드폰을 해지하고, 다음날 다른 번호로 계통을 하였는데, 이럴 겨우 사건을 재접수 해야 하나요?
    4. 번호가 바뀌었으니 판매자(사기꾼)한테 번호가 바뀐 걸 알려야 할까요?
    (나중에 연락하려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와 연락을 못했다는 등의 변명을 차단할 목적)
    5.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가 정보>
    - 본인 외에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는 거 같습니다.
    - 번개장터라는 어플을 올라온 판매 글을 보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 판매 글을 올린 계정은 제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살아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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