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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매사기꾼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부동산 중개인 권유로 상가분양을 보험대출받아 10프로만 내면4개월뒤 3천 이익남겨준다고 5천7백주고 계약한뒤 이후 연락안되고 건설사가 중도금자서에 몰랐던계약금10프로 더내라고 독촉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명의 이전했어요 ~원금10프로5천7백주신다더니 오리발이네요 연락자체안돼서 내용증명보냈더니 오히려 부가세 와중개수수료 물리겠데요 중개인 직접중개한거라 안줘도 된다는데 ~중개인 자체가 본인이 명의이전해갔어요 ~~돈을 못주겠데서 저도 민사형사 청와대진정서낸다고 했더니 부가체세포괄양수 했는데 저보고 또내라네요 어떡해야할까요 1년4개월동안 맘고생만했어요 지금은 명의 이전 해가신중개인분이 등기 다 했어요 ~서울지역만 투기지역이고 남양주는 투기지역아니라고 전매해준다고 4개월만기다리래서 약관대출받아 계약했어요 이사람 돈은 절대못준다는데 처벌할수있나요 형사고소되나여 민사는 중개인자기가 이긴데요 .돈만잃고 가만있을수도없고 여기상담신청합니다

    변호사 답변 3
    • 최신순

    •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말씀하신 내용으로 기망행위가 있어 보이는데 단순투자로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양대행사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이전등기 후 취소는 어렵습니다.
      세금 부분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외 부분을 중개사의 중개의무 위반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위의 경우 미분양대란을 막고자 분양사가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마치 분양계약만 하면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서 분양계약을 맺게끔 유도하는 수법중 하나로 보입니다.

      2. 상가분양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기 금액에 따라 최소 3년~5년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3. 다솔법률사무소는 다년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루어오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추후 어떠한 리스크가 예상되는지 법률전문가로부터 내용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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