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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단순폭행관련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며칠전에 친구와 다툼이있었는데 제가 침을뱉고 뺨을때렸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많이 취해있어서 확실히 기억은 나지않고 화장실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서 CCTV를 확인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경찰 측에서도 물리적인 행위만 보였고 잘 합의해서 큰일 만들지 말자는 쪽으로 통화했습니다. 다음주에 경찰조사 받으러가는데 어떤식으로 얘기하면 좋고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느정도받을까요 ? 지금 크게 반성하고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싶은데 상대방이 연락을 보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만약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이라고 하여 상대방이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를 당하여 공소 제기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신빙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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