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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서울의 모 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2019년 조합선관위 관계자가 도정법 124조에 따라 조합원명부를 확보함과 동시에 저 포함 몇몇 조합원의 권리가액, 이주비,
    채권관계 등의 개인정보자료를 알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저에게 조롱하는 글을 수차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됩니다.
    이로 인해 저는 심한 능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
    ㅇ 도정법 124조에 따라 조합원명부 외에 조합원 권리가액, 이주비, 채권관계 등의 개인정보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지요?
    ㅇ 만약 획득할 수 없는 자료라면 이를 근거로 조합선관위 관계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요?
    ㅇ 또 이러한 자료를 제3자들과 공유했을 때, 이러한 사유로도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 문의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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