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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도움요청드립니다..
    A는 2004년경부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2010년쯤다른 사업을확장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1년 저를 사업에 끌어들이면서 공동명의에서 차츰 제 명의로 사업을 운영을 쭈욱 하였습니다
    실질운영은 A 였고 대출받은건 A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자및 원금등을 갚아나갔습니다
    어느날,,,, A의 직원이 A가 회사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을 알게되고 직원들이 하나씩 빠져나가 회사는 폐업하게 됩니다

    폐업을 하다보니 ( 작년쯤) A는 수입이 없어
    이자및 원금상환을 못하고 있어 저한테 그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A의 부인은 조금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제 명의로 A가 사용하고 있는것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A에게 돈을 갚아라 했더니 A는 이자및 원금상환금액의 3분의1 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매달씩)

    1 억원의 금액이 남아있어 이걸A한테 받아야 하는데
    A의 부인은 차용증 쓰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어케 해결할방법이 있을까요?

    질문1: A가 횡령을 하였는데 회사가 폐업해도
    횡령죄로 고소가능한지요?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아내에게 청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기위해
      본인 명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횡령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횡령 고소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인데 A가 신용분량자인경우 A한테 청구하여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해행위취소 또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증여 등이 있다하더라도 횡령이후 재산의 변동이 있어야 하여 위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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