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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통신매체 음란죄 도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통신 매체 음란죄로 신고가 당했습니다
    상대 미성년자였고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하다

    사진을 주고받다
    제가 강요적인 말을 사용하여 협박했다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초범이라서 어떻게해야할지..
    사회초년생에 이런 위기 오니 너무 무섭네요.
    핸드폰 압수수색위하여 영장 및 포렌식한다고 뺏어갔습니다.
    조사는 벌써 한번 받았고...
    조언 및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범죄 성립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성적인 농담이나 소리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으로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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