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친족/성년후견
    특수교육방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교사였습니다
    현 7세 남아인 유아가 중증 자폐성향의 장애가 의심되며
    원장님 및 부모도 장애를 인정한 아이인데요
    일반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시점에서
    이 유아는 특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로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으나
    일반어린이집에 특수교육사도 없으며 특수반도 없는곳에
    보내는것은 그 유아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뺏는것은 아닌지? 그 부모를 상대로 특수교육 방임죄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0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