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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강아지 유기 시 법적 처벌방법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애견카페 운영중이고, 17년도에 맡기고 한달정도 결제 후 이후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대략 몇개월 지난 시점에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이 와서 바로 다음날에 데리고 가겠다고 해놓고 다시 연락 두절 후 지금까지 수백차례 연락 시도를 했으나 연락도 없고 미결제상태입니다.

    이제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괘씸한 마음도 너무 크고요.

    최초 맡았을 때 오픈한 지 얼마 안되서 약정서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알기로는 멀리 이사간 것도 아니고 주변에 거주중이며 심지어 딸과 와이프도 있는 사람입니다.
    (휴대폰전화번호가 당사자 및 배우자, 자녀 번호가 있습니다.)

    참을만큼 참았고, 더이상은 안될 것 같습니다.

    1. 애견카페 맡기고 벌써 거의 5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정도 기간으로도 유기의 의사가 없다라고 법원에는 판단하는지?

    2. 지금의 동물유기법이 소급적용이 되어 처벌이 가능한지?

    3. 비용이 이미 수천만원으로 가는 중인데 계약서나 약정서 없이도 처벌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대형견이라 최초 1박당 4만원으로 약속했으며 한달정도만 지불하였구 지금까지 일수로 미수입니다.)

    4. 계속사업을 하였지만 중간에 사업자는 한 번 변경이 되었는데 영향이 있는지? (명목상 사업자변경)

    5.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6. 강제로 강아지를 데려가게 할 수 있는 법적 명령이 있는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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