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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오랜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오랜 직장생활 끝에 배우자와 고민해서 자영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지인을 통해 사업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작은 업체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후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수차례 빌려주고 급여도 못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배우자와의 다툼이 시작되고 수입이 없어지자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육아를 돌봐줄 가족이나 지인도 없다보니



    배우자의 화는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됬습니다.



     



    다툼이 심해지고 배우자와 고민끝에 한 행동들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버려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제 앞으론 자동차고 집이고 아무것도 명의가 없어 이혼 후에 그간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데 와이프가 절대 양보를 못한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는 빌려준 돈을 못받고 급여를 받지못한 생활고 이기는 하나 



    배우자와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한 것이고, 현재는 다른 일로 수입을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혼에 대한 결정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양육권 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남은 재산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3
    • 최신순

    • 보내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이든, 빚이든 나누어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혼인생활 10년 내외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두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지, 아이들의 의사는 어떤지, 양육환경은 누가 더 나은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양육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배우자와 친권, 양육권,면접교섭권, 재산에 관한 부분 등이 모두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재판상이혼을 청구했을때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유책을 원칙적으로는 입증하셔야 합니다(배우자도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이혼은 별문제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된다면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통해 재산도 함께 분할하면 됩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따져 분할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현재 두 사람 명의 재산입니다. 아내 명의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인 기여도는 재산형성 경위, 결혼 기간, 경제 활동, 가사 전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자녀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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