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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이혼재산분할 금전소비대차계약 종료 후 개인회생신청한 전 배우자이자 채무자 사기죄 고소가능?

    조회수 0 즐겨찾기 0 1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2018년 이혼 이후 약 4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 합의금 중 약 2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고 4년째 혼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30대 남성, 채권자입니다.
    2013년 혼인 후 약 3억원의 신혼집을 제 돈으로 마련해 살았으나, 전 배우자의 불만으로 2016년 5억원대 전세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당시 업무가 바쁘고, 미안한 마음도 있어 전 배우자를 믿고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대출일자를 놓쳤다는 핑계로 본인 명의 1억 5천만원 추가 대출(회사대출빨라서)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을 그만두고 본인 사업을 하겠다며 그 근처로 집을 옮기자고 이미 전세계약을 했다고 해 2017년 매매가 7억원 상당의 집으로 이사 했습니다. 매매가로 얘기한 이유는 전세로 속인 매매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던 중, 저희 아버지가 전자등기부등본을 확인, 전세로 속이고 해당 주거지를 매매한 사실과 매매한 주거지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단 한 건도 본인과 상의한 적이 없었던 확인된 대출액만 10억원에 달해 합의 이혼을 했으며, 4억원 5천만원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선 주거지 확보 후 거주지 매매를 요청한 전 배우자를 양해, 먼저 제가 나갈 수 있게 2억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약 2억 5천만원)에 대한 1년후 상환 조건의 금전소비대차를 작성, 거주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9억에 거주지를 매도 하였으나, 3천만원만 갚았고, 예금채권압류등 진행하던 중 회생신청, 3천만원 변제를계획했습니다. 21년 4월 채권자집회 후 계속 이의신청중입니다. 9억원 용처에 대한 확인 결과 타 대출이자원금상환, 채무상환, 전세보증금(2억6천), 사업운영비, 개인카드(월평260만) 등이었습니다. 변제계획금은 1억2천정도입니다. 본인에 대한 회생신청을 기각시키고자 노력중인데, 이의신청만으로 안되면 사기 및 회생사기로 기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료를 더 요청하고 보강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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