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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준강간고소

    조회수 0 즐겨찾기 0 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동생이 군대 휴가에 나왔다가 군인친구인 B와 아는 여자애 C와 함께 숙박시설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셋 모두 자의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저희 동생은 C에게 성관계 맺자고 이야기 했으나, 이를 거절하여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B와 C가 정확하게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 아니면 그 전까지 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C가 그 일이 있고 화를 냈으나, 그 공간에서 나가지는 않았고 아침까지 계속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휴가가 끝나고 군대로 다시 돌아가서 C가 저희동생과 B가 자신의 몰카를 찍었다고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동생과 B의 핸드폰을 가져가 포렌식으로 확인했고 몰카가 없음이 판결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강간에 대한 재판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동생이 이 죄목에 해당하는지, 만약 정말 이로 인해 고소 당한다면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동생이 준강간이라는 죄목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을 언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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