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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상간남과의 불륜 신고와 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상간남이였습니다.
    저와 만난 여자는 이혼을 앞두고 있고 현재 서류상 혼인중이고 별거를 하고있습니다. 별거한지는 2달채 되지않았고 결혼한지는 아직 1년이 안됬습니다.
    저와 만나는 동안 치밀하고 은밀하게 또 다른 상간남을 만나 바람을 피웠고 이 사실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이에대한 증거또한 충분히 있구요. 그냥 정리하면 편하겠지만 이 모든사실을 알아버린 현시점에서는 뭐라도해서 복수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하여 제 계획은 아직 이혼전이니 이 여자의 현남편에게 이 모든사실을 알려 여자에게 정식적인 이혼전,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으니 위자료소송청구를 하게하고싶은데 이렇게 된다면 소송하는 상대가 여자인데도 저 또는 또다른 상간남에게도 피해가 갈수있나요? 제가 여자의 남편을 만나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물리적인 서류등을 받는 조건하에요.
    저는 배신감에 오직 이 여자에게만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싶을뿐입니다.

    다소 감정적인 말들이 많으나 불편하게 보지 말아주시고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3
    • 최신순

    • 1. 본인이나 다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본인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본인을 상대로는 소제기 못할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부부관계를 망치는 여러 유책행위 중에서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신적인 정을 통하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간통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사정을 볼 것도 없이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유책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2Ol5년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현 남편은 의뢰인, 상간남 모두에 대해 상간남위자료 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이 되어 공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민법 제 824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의무에 파생하여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도 있고, 이러한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부인은 물론 상간남들도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의뢰인의 경우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현 남편과 적절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4.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상간남 위자료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 등 이혼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직접 진행하시기 까다로운 절차를 보다 추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컨설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의뢰인님을 포함하여 또 다른 상간남의 경우 상대방 여성이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만남을 이어 왔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십니다.

      2. 현 남편은 이혼을 진행하면서 부인을 포함하여 상간남들 모두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이혼 후에도 역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3. 최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 금액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자칫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파탄책임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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