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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사기죄성립될까요, 해결법이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전세금 2천만원을 이모가 저희 어머니 몰래
    중간에서 건물주한테 빼돌려서 10년넘게 모르고있다가 8개월전에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에 성립이될까요?

    그리고 건물주가...나가라고 8개월넘게
    얼굴볼때마다 욕설도하고 최근에는
    대낮에 사람많은곳에서 년년거리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을해야할지....방세도다주는데...휴
    정말난감합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현재 건물에서 10년 넘게 임차 중이라고 이해됩니다.
      1.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모가 어머니몰래 임대인을 속여서 보증금을 일부(?) 받았다면 이모는 임대인을 기망하여 임대인의 처분행위로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없고 어머니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전액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났다니까...임대인이 이모를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민사적으로 임대인이 이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시효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어머니가 이모에게 이전에 보증금을 대리 수령할 권한을 줬다고 표시한 적이 있거나, 이모가 그 수여받은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다거나, 어머니가 이모에게 줬던 대리권을 소멸시켰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내 준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모에게 보증금을 내 준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항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연성) 건물주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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