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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부모님 이혼 상속 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약 20년전 아버지가 집을 가출하였고 어머니와 저 동생은 도망치듯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아버지로부터 연락도 하지않았고 오지도 않았서 이혼절차를 밟고 이혼상태에서 어머니는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2017년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이란 독촉장이 제 앞으로 보내졌고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법적초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비용을 꼭 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또 발생 되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금액에 상관없이 절대로 부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이후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 의무자에게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3.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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