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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여친이 작년 6월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신고가 되었고 3차례 소환장/의견서를 보내와서 여친이 의견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후 법원 출석하라 연락이 왔으나 여친직업이 각 지방으로 출장다녀서 출석을 못하고 4번 불출석이 된 후 작년 10월 구속영장반환제출이 되었고 올해 3월 또 한번 되었습니다. 여친은 100만원의 벌금건이 본가(대구)로 통지서가 와서 벌금을 납부했으나 뒤늦게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갑작스럽게 술취한 상태에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여친이 오랬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술만 먹으면 사고를 쳐서 벌금도 많이 낸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2주간 창문도 없는 독방에 있어야 한다는데 현재 불안상태를 호소하여 교도관분이 하루에 한번씩 전화연결을 해주는 상태이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보석금 신청을 하여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할 정도인데 2주간 격리때문에 공소장을 신청하려 하여도 위임장때문에 2주를 기다려야하고 할수있는 일이 없는 상태이며, 여친이 이때 동안 모아둔 돈도 없으며 저 또한 큰 돈을 모아둔 상태가아니고 여친 어머니도 파산중이라 국선 변호사분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무얼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어요. 여친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으며 저는 현재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일처리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공무집행방해죄 보석신청이 가능한지 보석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2. 국선변호사님만으로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친이 오랬동안 정신과 상담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공황장애)이며, 수감된적은 없어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신고로 벌금낸적이 많습니다.)
    법원과 구치소에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본인이 아니면 확인 하기도 힘든 사항이 많고 바쁘시다보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물어도 답변듣기가 힘들었어요...
    법원에있는 상담하는 곳에 물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좋게보지 않기때문에 사설 변호사님을 쓰는게 좋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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