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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보이스피싱에 제 통장이 사용된거 같아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26세의 구직중인 남성입니다. 한동안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어렵던 중 인터넷에서 쇼핑몰 입점업체 관리 업무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는일은 쇼핑몰 입점 업체의 수수료를 받아서 사장님한테 보내는 업무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사장님께 전달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했는데, 어느날 관리부장님이 회사통장이 등기업무로 잠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제 통장을 1주일만 빌려쓰자는 얘기를 했고 30만원정도 월급에 추가로 얹어 준다는 말에 통장과 비번 등을 넘겨 주었습니다. 



    입출금 알림을 설정하지 않았던터라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던 중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어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부터 조금 이상하다 싶어 통장 조회를 해보니 총 1억원 이상의 금액이 수십차례에 걸쳐 입금되고 출금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직원은 관리부장, 저, 경리 이렇게 세명이고 사실 대표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통장이 이상한 보이스피싱 같은데 사용된거 같고 저는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경찰이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보이스피싱 같은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는데요.



    만약, 보이스피싱에 의도하지 않게 통장을 사용하게 해준 경우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경찰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는 엄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쇼핑몰 입점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였는데, 법인사업체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대표 개인)인지 여부, 최초 회사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회사통장이 법인계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개인명의의 계좌인 것인지, 회사 통장을 등기업무로 잠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등기업무때문에 왜 회사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묻거나 생각해보았는지, 통장을 1주일 빌려쓰는데 30만원을 월급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부지(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제공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른 것)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아니면 정식기소를 할 지 여부는 접근매체 대여 기간 및 거래 횟수와 거래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연락을 피하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의뢰인의 상담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됩니다. 현행법으로는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 제공해 주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수법으로 사기범죄자들이 접근해 왔고, 의뢰인의 당시 상황,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걸려 온 전화를 무조건 받지 않기 보다는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가 맞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서 대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의 대응을 하면 안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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