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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어머니께서 과거 아시는 일수업자를 통해 돈을 넣고, 이자를 지급받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지인분들도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수를 넣고 이자를 지급받았고, 그러던 중 일수업자가 사망하여 중간에서 지인 분들의 돈을 해결할 수 없게되자 어머니께서 일수업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돈을 받아 사람들에게 다시 이자로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분에게 진행되었고, 2019년 돈을 넣은 지인분 중 1분이 고소하면서 수감되셨습니다. 수감되신 후 남은 지인 8분께는 죄송하다고 어머니의 수감사실을 말씀드리며 사실을 밝혔고,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8분 중 원금손실이 있는 분이 3분, 원금 이상받으신 분이 5분 계셨습니다.

    원금손실이 있으신 분들께는 현재 2년째 지속적으로 돈을 갚아나가고 있어 그래도 저희를 신뢰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편인데, 원금이상 받으신 분들(입금된 금액<송금된금액)까지 돈을 지속적으로 드릴수는 없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이자 명목으로 보낸 돈도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래 넣으셨던 금액보다 더 받아가신 분들께서 어머니를 고소하셔도 어머니께 사기죄 실형 처벌이 가능할까요?? 원금이상 받으신 분들께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원금이상 받으신 분들은 모두 일수업자가 사망한 후의 거래자입니다.
    *2019년 수감되신 건은 원금손실이 있는 분의 고소였습니다.
    *원금이상 받으신 분 5분은 각각 6800만원, 5200만원, 3900만원, 1900만원, 150만원을 본인이 넣으신 금액보다 더 수령하셨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으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2.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언어,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기망행위를 한 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일수업자를 가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라도 당초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5. 사기 피의자 같은 경제범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특성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6.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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