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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경찰출석요구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일단 사건은 메이플스토리를 사기를 첬다는 내용으로 갑자기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일단 사기를 친적이 없고 3달전 제 명의로 휴대폰 6대가 개통되어서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넣은상태인데 지금 그 휴대폰으로 누군가 사기를 치는것 같습니다 저번엔 대구에서 대출사기로 경찰분에게 전화와서 설명해드렸는데 그이후로 그 경찰분은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은 제 휴대폰이 정지 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는지 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21살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경찰의 출석 요구는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경찰에 출석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받는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입니다.
      참고인이라면 해당 사건의 제3자이므로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전화상으로 경찰관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의자라면 출석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날짜나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하여 출석 일시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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