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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전월세 대출시 임대인의 서명 거부로 계약해지 (주택금융공사)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동생이 수급자로 4천만원보증금에 3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이미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계약/이사 후 전세보증금대출(상품명: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주인집의서명(구상권청구 관련)이 있어야 대출실행이 되는데 임대인의 거부로 대출이 안됩니다.
    [질문]그래서 전월세 해지를 하려는데 절차와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할머니는 서명할일이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거라 합니다.
    [질문2] 보증금은 제이름으로 주인에게 입급을 시켰는데, 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집주인 동의는 애초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협조해야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으로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잔금일에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3.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까지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지위약금이 되어 상대방에게 귀속합니다.

      4. 이로써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해지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5.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전세임대차계약이 파기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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