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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국유지 (도로)매매에 관한 불만사례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나의 건물뒤와 옆으로 조그만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국유지(국.기획재정부)인 도로를 뒷집 두가구들에게 그길을 대부하였습니다.
    두가구들은 그 길을 대부하여 마당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만 해도 나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어 대부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았으나
    국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를 통해 뒷집 두가구에게 그 도로를 매각하였습니다.
    뒷집 두가구들은 도로를 매수한뒤 뒤길은 마당으로 그전처럼 사용하고
    옆길은 이젠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나의 건물옆 주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건물옆 주차장은 도로가 없으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살펴보면 골목길은 앞 뒷집 모두 가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앞 뒷집의 분쟁을 고려하지 않은체
    뒷집에게만 특해를 줘 선순위 매각 함은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뒷길은 대부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옆길만이라도 매각를 취소할수는 없을 까요?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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