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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약 2만평의 대지를 A중학교 학교부지로 사용하면서 그 위에다 교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부분은 운동장으로 이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위 중학교에 인접하여 수십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를 측량을 해보니 제가 자기의 토지를 약 100평 가량 침입하였고, 그 침입부분의 지상에 교실 1동이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지인이 저에게 침입부분의 교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데 일단 저는 지인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인이 저한테 토지인도 및 교실철거청구권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제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판결]

      2. 그러나 철거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경계선을 넘어 침범한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는 소유의 의지가 중요한데 자신의 소유라고 알고 점유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침범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토지경계침범 문제는 실체적인 권리관계는 물론 경계를 측정하는 등 다양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꽤나 복잡한 일입니다. 다솔법률사무소는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수 해결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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