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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사기사건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7년 3월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소위말하는 깡패였던 오빠들이 강요한것도 있었고 제가 원치 않던 임신중이여서 좀 솔깃했던거 같아요 처음엔 작업대출인지도 몰랐었고 그냥 투자면목으로 알려줘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피해자와 함께 밥먹고 몇일 생활하고 그러느라 탕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작업대출이였고 그 이후에도 저한테 계속 다른애들 구해와라 하면서 욕설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깡패라는 인식때문에 무서웠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겠다 생각해서 그 이후엔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들이 피해자 이자를 내주겠다 라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6개월정도 내주고 잠적했습니다 제가 연락했을때는 '너도 받을거받아놓고 왜 이제와서 이러냐 너도 가만히있지말고 좀 도와' 라고 얘기했고 저는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정이 있어서 늦어진다고하니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저에게만 요구하고 그런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심한얘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누가 너보고 사기당하래?' 하면서 심한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0월쯤 변호사라는분에게 연락이왔고 이런일이 처음인 저는 무서웠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쓰라고해서 매달 35만원씩 800만원을 주겠다는 서류를 썻고 그리고 3개월정도 여유가 안되도 여기저기 빌려서 돈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카드값이며, 대출값이며 다 연체가되고 생활고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그 변호사는 사기꾼이였고 그 피해자도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도 저에게 아무런 연락없었고 피해자지인이 저에게 연락이와서 저도 그때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가해자사람들한테는 연락조차 안하고 저한테만 이러는게 너무 억울해서 돈을 안줬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저도 뒤늦은 죄책감에 친동생에게 돈을 빌려서 피해자에게 돈을 줬습니다 총 200만원을 줬고 그 후에는 돈을 주지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피해자와 피해자에 직장상사를 같이 만나게 되었고 나머지 600만원을 주지않으면 민.형사상 처벌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하고 같이 공증을 받자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고 피해자는 몇일 연락을 받지 않다가 연락이와서 바빳다며 서류얘기를 하자고 해서 '매월상환은 내가 매월 여유가 안될수도있고 그러다보면 또 얼굴붉히고 감정싸움해야되서 차라리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내가 여유되는만큼씩해서 돈을 다 주겠다' 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계속 저와 반대의 의견을 내세웠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집주소를 물어보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집주소를 알려줬고 2020년 3월에 내용증명이 왔고 그 내용증명에는 사기, 부당이익, 공갈 로 저를 형사처벌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저에게 26,400,000만원을 매월 80만원씩 변제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받고 피해자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전 제가 혼자 그 돈을 다 갚아야된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전에 썻던 800만원에서 200만원줬고 600만원 남았으니 매달 50만원씩 변제해도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요청한금액이랑 다르다고 거절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1000만원 주겠다 1500만원주겠다 그러다가 월 40만원씩 2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거절을 하였고 그래서 전 그럼 알겠다 매월 80만원은 경제여력이 어떨지 모르니 매월 50만원씩해서 요청한금액을 주겠다 서류를 다시 써서 보내달라 공증받고 진행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변제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4월에 서류는 오지않았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 2020년5월에 연락이와서 서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때문에 경제여유가 되지않아서 이번달에는 힘들거같다 6월부터 변제하겠다 미안하다고 연락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완강한 거절의사였고 전 계속 부탁을 했지만 오늘까지도 계속 완강히 거절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일을 했고 제가 정말 나쁜사람인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에게만 이러한 요구를 하는것이 너무 억울하고 제가 이 돈을 정말 모두 변제를 해야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15일까지 변제하지않으면 신고할거같아서 저도 변호사님을 찾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여유롭지못해 비싼돈이 너무 부담이 되기도하고 그래서 분할로 선임비를 드릴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공포심이 생기면 의사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2.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는 단순 협박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공갈협박죄는단순히 협박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통해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4.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공갈죄는 사기죄와 형량이 매우 비슷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 없이 공갈협박죄에 대한 형사고소 대응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기시길 권해드립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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