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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사이버 어떤죄로 가능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관련자료는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2020-05-12 피해자인 본인은 게임을하던중 게임내에서 당사자와 분쟁에 휘말리게되었고, 가해자는 게임관련 오픈톡과 모든사람이 보는 해당게임 카페에 피해자의 게임아이디가 공개된 게임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이분 어떤분인데 저를 이유도없이 죽이죠?" 라고 게시글을 작성하게됩니다. 이에 억울한 피해자인 본인은 그쪽이 먼저시작해서 한것이다. 라고하면서 카페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이해의필요한사안이므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본인은 위의게임을 10년이상 유지했으며 게임닉네임 카페닉네임 그리고 길드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오픈톡(본인아이디 나이 성별을 게시하고있음 + 실제로 정모도한사이)이기에 어떤아이디가 지칭되면 이사람들은 모두 알수있는 사이입니다.] 또한 오픈톡은 길드마스터에게 길드원의 전화번호,주민인증,본인이 소지한 게임캐릭터를 모두 공개 하여야만 오픈톡에 입장할수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해당카페를 관리하고있는사람은 피해자본인이 게임내에서 활동하는 길드의 길드마스터입니다.

    이후 말다툼을 하던와중에 가해자가 또다른 게시글을 카페에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포함된 길드원이 아프리카tv에서 얼굴을공개하고 방송을하며 게임을 하고있었고 방송제목이 위의사건과 관련있어 "가해자의 길드원이 다음과같은 방송제목으로 이렇게 방송을하는데 왜 아니라고하냐?" 라고 물었더니 "왜 허락없이 남의 방송에 공개된 얼굴사진을 이곳에 게시하냐"며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 꼬투리를 잡으며 모든사람이 보는공간에서 저를 "범죄자"라고 지칭함과동시에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 두개를 특정하여 이사람은 오픈된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주거지와 실명을 공개하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이후 피해자 본인은 가해자와의 1:1 대화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즉시 게시글을 삭제할것을 가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는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 본인에게 알수없는 은어인 "삐삐루뽕뽕" 이라는 말을하며 비아냥 거리며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다음날 여전히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자 저는 경찰서로 향했고 수사관에게 다음과같은 말을 듣습니다. 제가 특정되었을 수있지만, 불측정한 사람이 보앗을때 이것을보고 피해자임을 확실히 알수있는 방법이 없으니, 일단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그러한 행동을한다면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라 말씀하셧습니다. 더불어 "개xx" "시xx" 등등 이러한 모욕적 행위가없으면 힘들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법을 잘모르고 해도 잘안될거라 말하는 수사관님의 말에 알겠다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담당 수사관님아닌 분이 상담하셔서 내일 또 가보아야합니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 본인은 가해자에게 1:1채팅으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면 이렇게 까지 피곤해질필요없으니 글삭제하고 끝내자"라고하니, 가해자는 알겠다며 게시글을 삭제하고 피해자 본인에게 사과하며 일단락 되는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가해자와 같은 길드 소속인 사람이 인게임내에서 모든사람이 자유롭게 볼수있는 "자유게시판"에 가해자와 일단락된 게시글에 연계되는 게시글을 "00카페 누구누구아이디님"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이사람은 평상시 하는짓이 인성도 수준도떨어지고 개인정보유출하고 다니는 수준 낮은사람인것은 알았는데" "남의 개인정보나 유출하고다녀놓고 잘못도 인정할줄몰라하고" "정신적으로 모자르거나 아니면 배운게 없거나 그냥 개념이없거나" "누구누구길마님 저런 모지리 감싸지마세요" 라는 등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댓글에는 위의 내용을본 불측정다수가 " 남의정보뿌린게 한두번 전과가아니라면 이사람은 갱신안되는사람이다" "븅신들이 지랄하노" 라는 등등에 댓글이 달립니다. 저는 이에 화가나 " 경찰관 연락가면 달라지겠지" "댓글다신분들 엮이기 싫으면 발빼세요" 라고 경고했고 이후에도 삭제되지않자 저는 저의 주소지와 실명을 공개하며 삭제할것을 요청하였으나 24시간이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않고 많은사람들이 아직까지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직성이 풀리지않았는지. 게임내의 일대일 대화로 "당신이 다른사람 실명까고 주소지깐거 다른사람에게 요청해서 보관중이다" "경찰서가서 진정서 쓰면 보여달라" 는 말로 저를 자극하여 저는 작성한 진정서를 내용이아닌 겉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제이름 석자가 적혀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자 그는 "이거 협박죄 증거자료 되시는거아시죠?" "이거 무죄뜨면 개인변호사 대리고 맞고소 할거니까 알아서하라"며 계속해서 협박과 비아냥거렸으며 "벌레컷" "풀발" "주둥이묵념" 이라는 등으로 지속적 비아냥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저는 그사람에게 삭제 할것을요청한다고 부탁햇으나, 그사람은 지울생각이 없다며 시종일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즉정리하면 원래 저와 연관되어있는 가해자는 피해자 본인과 완만한 해결을 하였는데 저와 연관되지않은 가해자가 속한 다른 길드원이 이것을 꼬투리잡아 인게임내에 또다시 삭제요청한 게시글에 연계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글에는 악플들이 작성되어있는상태고 저는 직접 저의신상을 공개하여 삭제요청을 한상태이며, 가해자는 삭제하지않고 고소할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일관중입니다. 해당게임은 관리되어지지 않고있는지라 작성자가 삭제하지않으면 절대 삭제되지않습니다. 저글을 삭제하려면 방법이 없는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할수있을까요? .. 도움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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