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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자동차번호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회수 0 즐겨찾기 0 1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찍는 행위, 카스팟팅을 하는 학생입니다. 궁금한 것이 생겨 이곳에 글 남겨봅니다.
    차량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 주변사람들 의견도 '번호판 속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벌 받는다'라는 의견과, '번호판을 가지고 일반인이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받지는 않는다' 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어 정확한 대답을 얻고자합니다.

    혹시 어떤게 맞는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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