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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가전제품고장

    조회수 0 즐겨찾기 0 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4여년전 입주시 에어컨2대중한대고장으로 주인이 수리안해주기로 해서 누수로 사용하지않기로 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만기로 나가는데 고장난에어컨이 전원이 안들어오는걸 알게됐고 켜지지만 물이새는 상태여야하는데 전원이 안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하라고합니다 사용하지않기로해서 사용도 안한 가전제품을 제가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인 원룸과 부속된 가구, 전자제품 등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하고 나가시거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 다만 위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로 임대차 목적물(에어컨)이 완전히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과실여부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과 다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만으로는 과실책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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