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IT(인터넷범죄)
    게임을 하다 욕설과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전 소통하는 게임을 즐겨하는 초6임니다
    재밌게게임을 하다가 친한 지인이 자기에게 누가욕을 한다고해서 그친구를 참교육시킬려고 메시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께서 제 실명을 부르시며 패드립과 심한 욕설을하셨습니다 전 반응하면 똑같이 되니깐 차분하게 욕을 1도 섞지않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막 강남역 2번출구로 오라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심한욕은 처음이라서 경찰에가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용기가안나고 이게 신고가 될지 의문이네요 부모님은 모르세요 . 그분이 막말하는거 다 캡쳐해놓아습니다
    이걸로 경찰에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팅방에는16명의 사람들이있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8. 1. 7.]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2. 판례가 말하는 미성년자의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라고 하면 자신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누구이며, 가해 행위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가해자를 벌주고 싶은지, 벌주는 절차가 무엇인지 등등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해당 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어느 정도의 증언이 가능하다면 그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3. 그리고 미성년자가 형사고소 말고 민사소송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4. 위의 경우 상대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정 장소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보호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한 후 경찰서에 가서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