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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지급 명령 신청 혹은 소액 민사 소송/민사 소송 상담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경, 호주에 위치한 the klasse 라는 회사에서 국제공모전이 개최되었고, 4월에 저희 작품 포함, 시상 작품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공모전에 대한 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시상식과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나날히 계속 미뤄졌고 락다운이 해제된 후에도 회사 측은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7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11월 말, 갑자기 작품 카피 문제를 들며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며 상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현재는 계속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된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들은 전부 이메일로 남아있습니다. 공모전에 대한 상장까지 전달되었고,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으며 최근 한 달 내 갑자기 회사가 표절 문제를 언급하며 시상금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 저희는 이의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회사의 태도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갑자기 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더 이상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대답 없는 회사를 대상으로 저희는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상담을 통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① 법적 소송까지 갔을 때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큰지. 즉 저희가 그동안 못받은 상금과 소송비용을 전체돌려받을 수 있는지.
② 나중에 회사측에서 회사의 명예 훼손 등등의 이유로 저희에게 역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③ 가장 적합한(비용 대비 효과가 큰) 소송 방법은 무엇인지
이 외에도, 저희의 상황을 보셨을 때 추가적으로 덧붙여주시고 싶은 주의사항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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