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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양수금 지급명령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년3월부터 ~2020년 4월8일  현재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2주안에 이의신청을 못했습니다.



    2018년  인천지방법원 으로  2018타채1948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으로  통장압류 된것과  같은  



    사건으로  2011년  4월 19일 산와머니자산대부에서  3,000,000을 대출 받았는데   원금과이자상환으로  변동이자  연 43.5% 로  매달  150,000원씩  우리은행으로  입금했습니다.



    2012년  5월  100,000원 만  입금 했더니  하루이자 계산을  해서  50,000원이  80,000원 으로 110,000원으로  날짜사채로  청구하며 매일 괴롭혔습니다.



    2013년 1월까지  3,750,000원  냈고  다  끝난줄 알았습니다. 문자로 매달 오던 한달입금 해야할  금액이 오질 안왔기 때문에  다 입금해서  안오나 했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  2012년에 39%가 법정이자인데  43.5% 46% 49%까지 적용하며 불법이자와 불법채권추심으로 신고가 많아 검찰에 넘어가 법원판결로  6개월정지로 영업을 못하게되면서  지역영업소들은 다 없어지고 본사만 남은것으로 압니다. 영업정지 중에도  062-000-000 서울이나 인천에서 와야할 전화가 전라도에서 오면서  이자가 남았다면서 제 계좌가 아닌 입금계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 산와머니가 인천지방법원으로 지급명령 소송을 했습니다. 2,545,515원 원금은 갚았으나



    이자를 안갚은 내역이 있다고 했고 6개월 영업을 못한 본사책임도 있고  조정을  해서  법정이자39%이자로  계산해  732,000원에 타협을 보고 두번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2018년 와이케이대부에서 갑자기  인천지방법원소송으로  2,545,515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해오며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소송은 한빛자산대부 입니다.



    산와머니대부는 현재  2번 불법이자소송으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지금 채권관리자는 SM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이며 오늘도 SM신용정보회사 인천지점장과 통화를 했는데  43.5%로 46% 49% 이자를  내는게  정당하며  1,482,000원 이자를 냈는데도  더  낼것이  있다고  하네요.. 저보고  이자계산을  할줄  모른다고  하는데요  39%로 계산해서 본사에서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2,545,515원 낼수 있는범위에서  조정에 합의한다는 서류를 팩스로 받아서 제가 자필싸인해서 팩스로 보냈는데  그서류를  못  찾겠다고  괴롭히는데요



    사법보좌관에  이의 신청서 와 답변서를  보내  드렸고  제  억울한  사연을  보시고  보정명령 으로   인지대  송달료 입금 하면 조정해주시려 했지만  그것조차 입금방법을  몰라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기각 되었으며  이의신청서를  취하하고  가단 으로   소송을  새로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자소송을 전혀 몰랐고  업무가 바쁜관계로  대처를  못해서  통장압류 해제 좀  빨리 부탁 좀 드립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그리고  카카오뱅크 에  총액이  오백만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된 자유예금통장 해제 좀 부탁드립니다.



    끝난 소송이라고 하며  새롭게  소를 제기하라고 하시는데요  또 설명해야하구요



    아직 안 끝난거로 아는데요  항소를 제기 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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