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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카드값 연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업을 하는 A가 신용때문에신용 카드를 못만들어 제 명의로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해줬습니다( 2개정도)
    사업을 하는동안에도 필요시마다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값을 납부하였는데
    어느순간부터 카드값 미납. 그사이에 폐업을 해서
    A의 수입이 없어지게 되자 제 이름으로 된 카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생활비, 현금대출등으로 카드를 긁었고
    한도초과로 더이상 카드를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연체금액 2000여만원이 되고 A는 돈이 없다고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A가 사용한 연체된 카드때문에 제 체크카드가(생활비및 급여 계좌 연동) 막혀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카드값을 완납을 해야 제 체크카드를 사용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질문)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고액의 카드값을
    제가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A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지 . A는 돈이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배째라는 식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신용카드 대여나 양도로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 누구에게도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3.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일정 수입이 있다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소득자는 회사원 또는 공무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이직 횟수, 같은 업종 근무 총기간,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이 정기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영업소득자는 흔히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농업종사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5. 개인회생절차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10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된 은행대출이 7억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4억원인 경우 채무합계금액이 11억원이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6억원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6. 대출금 등을 주식투자, 도박, 유흥비 등에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투자, 도박 등에 지출한 금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매월 납부할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7. 위의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 파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의 조력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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