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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인스타그램 사진을 도용하여 음란사진을 만든 경우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 sns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얼굴을 합성해 음란사진을 만들어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고 음란한 말들을 함께 제게 보내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당시 팔로워수도 3명 밖에 되지 않고 비공개 계정이었기 때문에 신상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정을 삭제한거 같더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가해자를 찾고 어떤식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해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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