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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제품제작 중에 생긴 분쟁 내용 문의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을 맡긴 의뢰자로써 제품제작에 문제가 있는 파트너에게 재업무 추가 비용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려합니다.(대한상사중재위원회 회부 예정) 처음 계약서상 납기 일정은 2019년 12월 말이고 제작 시작은 11월 초입니다. 제품 제작 갯수는 완제품 1000개입니다. 제작 지연이 되어 올해 1월말 1차 양산이 완료되었고 300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제품이 제품의도에서 벗어나 불량품 처리가 되었고, 다시 수정하여 2차 양산을 통해 238개를 받았습니다(4월 말로 지연). 하지만 또 불량률이 40%이상을 육박하였고 처음 금형제작에서부터 설계미스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여 불량률을 잡기 위해 결국 금형 수정을 해야하는데 제입장은 "파트너의 설계미스로 인해 재업무를 해야하는 것이니 추가 비용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파트너 쪽에서 해야한다"이고 파트너 쪽에선 "제품제작 과정 중 한번에 제품이 나올 수 없다. 수정은 당연한 것임으로 의뢰자가 추가비용을 내야한다"입니다.

    주고받은 계약서에 “제작한 결과물이 의뢰자 목적에 맞지 않게 제작되어 재업무 등이 불가피한 경우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의 부 담으로 한다.”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또 1000개는 커녕 받은 것은 538개인데, 수정 중 제품을 더 많이 찍어내고 조립도 여러번 해서 추가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추가비용도 저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1000개의 완제품도 받은 적없고 그중 대부분은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미 후원자에게 금액을 받고 제작하여 12월 말 제품 배송을 약속한 상태였고, 제작지연과 불량제품으로 인해 교환, 환불로 인한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금액도 보상을 요구하려합니다.


    서로 결국 합의점을 못찾아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승소에 유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소송의 승패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선행 사례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소송에 돌입하였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당장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의 경우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분쟁사건을 맡아 판정을 내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측이 더욱 어렵습니다.

      2. 우선 기업 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실제 본인의 기업이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기업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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