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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기획사 고소 사유가 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한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저는 그 그룹의 멤버들에 대해서는 악의 적인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런 편인데 그 팬들중에 몇몇이 유튜브에서 개념없는 댓글을 남기는 것이 보기 불편하여 그 댓글들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답글들을 여러개 달았었습니다. 답글 달면서 한명을 지칭 하지 않고 그냥 그 팬덤 전체를 언급했고 욕같은것도 일체 작성하지 않았지만 말하는 과정에서 "너네 같은 무개념 ㅇ ㅇ들(팬덤이름) 때문에 개념있는 팬들이랑 너네 오빠들이 불쌍하다" "너네 오빠도 이런 이런일 (실제로 있었던 일) 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만 엄격하게 구냐" "느그 그룹만 고생했어? 다른 그룹도 힘들게 올라온건데 올려치기 작작해 " "너네 오빠들이랑 긴밀한 사이라도 되는것 마냥 얘기하면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냥 너네는 자기들한테 돈 주는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다른사람에게 사이버불링하지마" 라는 말과, 그와 내용은 다르지만 패턴은 유사하게 해서 발언을 했고, "느그 "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으며 제가 답글을 단 후 일방적으로 저혼자만 불편함을 드러낸것이 아닌 상대방 들도 불편 함을 드러내면서 논쟁을 했었고,지금은 그 분들과 몇몇은 화해해서 좋게 풀었지만 나머지와는 안좋게 끝냈고 여태까지 너무 과격하게 말한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댓글을 모두 지우고 계정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아이돌의 회사에서 고소진행을 활발히 한다고 하길래 제 글도 소속사 쪽으로 보내진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에서 한 발언들이 고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정도 수위에 고소를 한다 하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 소속사가 선처 해주지 않기로 유명한 회사라 더욱 더 걱정이 되네요.. 다음부터는 말을 조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위 내용만으로 고소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만일 위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버범죄 및 모욕죄는 누구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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