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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오락실환전

    조회수 0 즐겨찾기 0 1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2년전 오락실환전으로 벌금300만원이나왔었는데
    생활고때문에 하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이번에 또 하다가 사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1항 제2호,
    제32조1항제7호,형법제30조,제48조제1항 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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