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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비허가등록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을 남기고갑니다.
    나=19살
    A=게임유튜버

    중요사항
    *초상권침해는 인정되지않음
    얼굴.사진등 개인정보가 나타나지않았기때문

    ------
    한유튜버가 경쟁게임에서 제가 포함된 자신이 이기는걸 녹화해서 유튜브 에 올리려고시도하였습니다.저는
    공개적이고 많은사람들이 보는자리라 좀 불쾌하기도하고
    거부감이자꾸들어 수정해서 올리거나 업로드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수많이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댓글에 영상을 수정하거나 내리지않을시 법적대응을 하겠다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답변을회피하고 법지식이 미숙한분에게 의지하여 다른분이 저에게 비난하는걸 맞장구쳤습니다. 그리고는 댓글을 고정하여 맨위로 게시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심각한 불쾌감.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유튜버를 진심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이유튜버가 받을수있는 죄가 어떤게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다른익명인이 댓글로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하는 법대응 분야가 민사인지 형사인지도 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해당사이트(유튜브) 운영자에게 자신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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