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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이 암으로 입원중인 엄마재산 현금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4녀1남로   엄마 아빠는  라이프아파트 32평에서  저희  다  키우시며  33년을  사셨습니다.

    화장품가게로 돈도 많이 벌으셨고  2006년 12월 영종보상비를  현지인은 전부 현금  외지인은 1억은 현금 나머지는 채권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라이프앞 국민은행에 다 입금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누어 주면 부모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실때  똑같이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하기전에  미리  남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  놓고  임대료를  받아서  재태크를  하라고  해도  남동생명의로  해  놓으면  엄마  모르게  담보 대출로  뭘  할지  모른다고  절대  안해  주었습니다.

    형부네  회사에  서울로  다니는데  업체납품업을 해서  쏘렌토  차를  무료로  주었는데도  자기차가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자기고등학교  동창  기아자동차  다녀서  싸게  산다며  엄마차 와  자기차를  새차로  현금결제로 샀습니다.  

    1. 자기차  현금으로  교환해  다 쓰고 회사차 차고 다녀  엄마가 혈압으로  쓰러지실뻔  한사건이 있었습      니다. 형부회사 경리여직원과 강원도 여행가서 5개월만에 여기저기 돈빌려  쓰고 돈 떨어져서 오고

    2. 1억으로  형부회사 와 같은 전자부품회사를 차려 형부보다 더 부자로 살겠다고 술먹고 조르고 졸라서

         형부네 회사를 나와 1억으로 회사를 차렸으나 수금을 못해 망했습니다.

    3. 자살한다고 술먹고 난동 부리고 엄마가 인하대 병원에 여러번 입원을 했었습니다.

    4. 엑슬루아파트 등기에  라이프아파트매매 270,000,000원 하여 엑슬루타워 아파트

         심** 소유로 등기 합니다. ( 공문서위조, 증여세 등  세금포탈죄 )

         2013년  라이프아파트는  어린이집과  전세 계약을  9천만원 에 해서 결혼한날부터  충주여자와 

         부천에서  전세로  신혼살림을  삽니다. ( 부양약속불이행 )

        *엑슬루타워 집을  사면서  결혼도 하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조건으로  엄마가  돌아가셔도          아버지를  잘  모시고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남동생 명의로  엑슬루타워 42평을 사줌.

    5.  엄마 통장에서 현금으로  다  찾아서  구로디지털 1층상가에 사무실을 내고  구로에  3층 건물공장을 

         구매 했습니다. 

         엄마가  2015년7월에  돌아  가셨습니다.

         아빠가  남동생에게  9천만원 전세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라이프아파트는  아빠명의로  되어  있어  엄마  돌아가시면 라이프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습         니다.

         9천만원을  가져오며  충주여자와  엄마  돌아가신후에   엑슬루에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  큰언니 만  빼고   다른  누나세명들은  집에  절대  못  들어  오게  했습니다.

         충주여자가  싫어  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엄마  살림도구는  다  버렸습니다. 밥솥도  방법을 몰라 밥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빠  밥도  충주여자는 오후2시에  일어나서  방에만  있고 나오질  않아 라면을  드셔야  했답니다.

          당뇨가  심해져  투석을  하게  되시고  투석하시다  쇼크로 1년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로  말입니다. 

    6.  라이프아파트는  어린이집하는  전세로 있는 그분이 팔라고  계속 연락이  온다며  저렴하게  1억3천       에  매매 하기로  하며  둘째언니가  서류정리를  책임지고 했습니다.

         도장을  다  가져  오라고  하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라이프아파트 소유주가  둘째언         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프아파트와  아빠의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화  해서  5명이서  똑같이  나눈 금액이  3천만원 입       니다  병원비 빼고 세금 빼고  남은 금액으로  나눈 금액이 그것밖에  안된다는게  믿음이  안갑니다.

    7. 재산분할 신청서 

    8, 유류분 신청서

    9. 혼자 유산을  독식한 한정승인 신청서  

    모두  신청하려 합니다.

    마지막엔  엄마를  2015년  7월엔 계양구 구석에 있는  정신병원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1차수술후  인하대병원 3번  입원을  반복할정도로  집에  있을수 없을 만큼  사람도 못알아보고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틈을  타서  낮에  정신이  돌아  오시면  

     형부회사에서 병원에  수시로  오기가  불편하다며  자기 회사를  차려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으며

     일주일에 3번 고주파로 암제거 시술을 받으셨기에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마약성 약값도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엄마  국민은행통장과 농협통장을  다  받고  인감도장도  받아  현금으로  다 

    찾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때도  은행에서  본인확인 차  전화가  걸려오면  받는걸  보았습니다.

    형부네 회사에 다시 들어가게 도와주어 성실하게 저금 잘하고 모범적으로 살며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계속  말을해서 진심인지 알았습니다.

     큰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조르기  시작 했고  용현동  엑슬루타워로  이사를  했습 니다.

     이사후  남동생은  충주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사후 1년후  엄마가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시더니  폐암판정을  받으셔서  인하대병원에서                   수 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나으실줄 알았는데  폐암말기  3기 셨습니다.  고통이  심해서  마약성분이  강한

    막대진통제를  입에  꽂고  계셔야 할정도 셨습니다 .

    정신이 혼미하고 판단력이 정상이 아닐때  영종땅 보상금과 화장품사업으로 번돈 과 아빠 퇴직금 등

    남동생이름으로 백만원씩 적금 1억 빌려서  사업하다 망한거에 대해  백만원씩 갚기로 약속하고 적금을 들은것 

    엄마자동차 

    엑슬루타워 189,000,000 대출  다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게  현금화해서 공장을 삼

    우린 엄마가 아파서 가정도 엉망이 될정도로 정신을 못차리고 엄마한테 모든걸 다 신경 써야 했는데요

    엑슬루에 살면서까지요  돌아가시는 날까지요 장례치르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벌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보면 위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은 관할, 기여분병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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