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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이런 경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4월 20일쯤 제가 표절 의혹을 받는 작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은 사람은 안보고 볼사람만 보면 된다
    ㄴ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누군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성폭행이 싫으니 그냥 방관하고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댓글을 달고 1~2시간 뒤 어떤분이 표절에 성폭행 비유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하셔서 불편하셨다면 수정하겠다고 하고 삭제를 한 후 성폭행을 폭행으로 수정해 다시 올렸습니다 현재는 수정한것 까지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지금 이 작품의 출판사에서 인신공격,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고소를 넣었다는데 이런것도 고소를 당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온라인상 악플은 형법상 모욕 내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나 경멸의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0%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령 위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온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상, 민사상 적절한 조치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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