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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명예회손 질문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회사내 관리자이구요 직원과의 문제입니다
    제가 없는 술자리에서 서로간 친분이있는직원3명과 일반인2명중 직원한명이 회사내여직원과 저의관계를 불륜으로 안주삼아 이야기를 시작하여 여직원이사무실에 자주들락거리면서 분명 유사성행위를 했을거라며 이야기를하였고 그내용을 얼마전부터 회사에서도 발설하고 다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내용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인원중 2명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회사에서 그내용을접했던 직원도 작성해주었습니다. 허위사실적시에의한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위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먼저보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며 제가 불륜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한다면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 혹은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이 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그 즉시 형사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에훼손의 경우에는 전파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냐, 혹은 실제적인 사실이느냐, 전파채널에 있어 온라인이느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상세 내용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자신의 허위사실(불륜)이나 특정된 사실을 누군가가 유포하고 있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뒤 고소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사건해결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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