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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월세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2년 계약이나 1회차분만 납부한 채 6개월의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입니다.
    명도소송시 기간, 변호사 선임 비용,
    승소시 변호사 선임 비용등 소송에 들어가는 일체비용에 대해서 모두 청구가 가능한지와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이를 참고로 버틸 경우
    강제로 승소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2개월 이상 월세미납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3. 통상 명도소송 1심은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승소 이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밀린 월세와 변호사 비용 및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일들을 당사자인 본인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에는 모든 상황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곧바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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