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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가게 손님한테 돈을 4년째 받지 못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튜닝샵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경기가 안좋아 샵을 그만두었습니다만, 샵 운영 당시에 330만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고객이 있습니다.
    한동안 입금 요구를 하다가 받지못한채로 몇년이 흘렀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 지불해야하는 비용에 대해 고지하는 문자를 사진과 함께 보냈었고, 그 뒤로 입금이 되지 않아 한동안
    입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었는데, 대꾸도 없고 현재까지 한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일정한 권리에도 수명과 같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거래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며, 어떠한 채권이 상거래채권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채권에 어느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칙적인 상거래채권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63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의 아주 짧은 소멸시효도 있습니다.(민법 제164조). 그러한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처럼 소멸시효가 짧은 것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 채권의 청구가 있어야 겠습니다.
      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쉽게 말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고, 아니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를 받아두라는 뜻입니다.
      또한 법원에 판결 등을 받아두면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단기인 채권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멸되는데, 이상하게도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동법 제184조). 그래서 악덕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을 아주 싼 값에 사온 후 채무자들을 회유, 협박하여 돈 만원이라도 입금하게 하여 채무금 전액을 청구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어느 시점까지 있었는지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청구가 가능하다면 소액재판제도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함과 동시에 채무청구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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